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덩이로 수차례 내려친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학생 A군(16)은 지난달 13일 1심 판결이 선고된 뒤 7일이 지난 뒤에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민사 재판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 이내 항소·상고해야 한다. 기간 내에 항소·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해당 기간 동안 정신질환 치료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군이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봤다.
형법을 보면 심신상실 상태는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거나,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해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를 의미한다. 심신미약은 심신상실처럼 구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결여된 정도는 아니지만, 미약한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현재 낮 병동에서 치료와 학업을 함께 하면서 비교적 안정적 상태를 보이고 있고 정신질환 치료에 협조 중”이라며 “검사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치료 감호 시설에서 치료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치료 감호 청구를 기각했다.
A군은 지난해 1월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의 머리를 돌덩이로 15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배 의원은 두피가 찢어지고 상처를 입어 사흘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배 의원을 가격하는 데 사용된 흉기는 콘크리트 재질로 된 명함 크기의 돌로, A군이 집 근처 아파트 단지에서 주운 것으로 조사됐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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