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계엄 선포 등으로 인해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가 대폭 하락한 것으로 평가됐다. ‘완전한 민주주의’ 범주에서 탈락해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27일(현지시간)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4’(Democracy Index 2024)에서 한국은 전년 대비 10계단 떨어진 32위에 올랐다.
점수는 2023년 10점 만점에 8.09점에서 지난해 7.75점으로 감소했다. 한국은 점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국가 상위 10위에도 포함됐다. EIU는 2006년부터 167개 국가를 대상으로 5개 영역을 평가해 민주주의 발전 수준 점수를 산출한다. 8점이 넘는 국가는 ‘완전한 민주주의’, 6점 초과∼8점 이하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 4점 초과∼6점 이하는 ‘민주·권위주의 혼합형 체제’,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 등 4단계로 구분한다. 총점 7.75점은 2006년 이 지수 산출이 시작된 이후 한국이 받은 가장 낮은 점수다.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탈락한 것도 2020년 이후 처음이다.
EIU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지난해 말 격동의 정치적 사건 이후 점수가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되는 기준인 8.00점 밑으로 떨어졌다”며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도에 따른 여파는 올해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국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한 아시아 국가는 12위를 기록한 대만(8.78점)과 16위를 유지한 일본(8.48점)이었다. 중국(2.11점)은 145위로 권위주의 국가로 평가됐다. 북한은 끝에서 3번째인 165위로 작년과 같은 순위를 유지했으며, 평점도 1.08점으로 동일했다. 북한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국가는 미얀마(0.96점)와 아프가니스탄(0.25점) 등 2개국뿐이었다.
1위는 16년 연속 노르웨이(9.81점)가 차지했다. 이어 뉴질랜드(9.61점)와 스웨덴(9.39점), 아이슬란드(9.38점)가 순이었다.
EIU는 이번 보고서에서 전반적으로 세계 민주주의 지수 점수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6년 5.52점이었던 점수는 지난해 5.17까지 감소했다. 지수가 적용되는 167개국 중 130개국이 점수가 하락하거나 개선되지 않았다.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된 25개국에 사는 사람은 전 세계 인구의 6.6%로, 10년 전 12.5%보다 크게 줄었다. 세계 인구 5명 중 2명은 권위주의 체제 아래 사는 것으로 집계됐다.
조안 호이 민주주의 지수 담당 이사는 “2006년 이후의 지수 추세를 보면 독재주의가 힘을 얻고 있는 사이 세계의 민주주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마린 르펜 등 비주류 세력이 집권해도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개선을 제공하지 못하면 불만과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될 위험이 있다”고 전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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