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대한민국은 이제 스타트업 중심을 넘어 스케일업(scale-up)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규제 철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1인 창조기업이 소기업으로, 소기업이 중기업으로, 중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나아가 유니콘·데카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정부는 공정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자유 경쟁 시장의 감시자이자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며 “규제 철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규제 샌드박스 패스트트랙, 더욱 신속해야 한다”며 “신청에서 상정까지 90일에 달하는 규제 샌드박스 패스트트랙도 신청에서 심의까지 30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도 필수”라며 “정부는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미국은 20년간 마이크로소프트, GE, 엑손모빌, 애플, 엔비디아 등 시가총액 1위 기업이 계속 변하며 경제적 역동성을 보여줬다”며 “향후 AI, 바이오, 핀테크, 로봇 같은 첨단산업과 웹툰, 애니메이션, E스포츠 같은 창조 산업 등 신산업을 육성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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