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의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의 탄핵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며칠 전 고교 동문으로부터 문자를 받았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청구인 측 주요 증인들의 진술이 거의 가짜임이 드러나고 내란 프레임도 성립되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우리 당에서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도 보수의 울타리 안에서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간곡한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최 전 의원은 친구에게 “대통령의 구국 결단이라고 하더라도 군병력을 국회의사당에 진입시키고, 국회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발령한 것만으로도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답을 보냈다고 했다. 이어 “결코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탄핵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답신에서 “이러한 경우가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권력자는 대화와 협력이라는 정치력을 발휘해 나라를 이끄는 어려운 길보다 군병력을 이용한 비상조치라는 손쉬운 수단을 사용하려는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게 될 것”이라며 “우리 정치가 1960년대로 퇴행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의 오랜 법조 경험에 비춰볼 때 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이나 곽종근(특전사령관)의 진술이 지엽적인 사실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있지만 큰 틀에서 일관성이 있고 믿을 만하다고 생각한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병력을 진입시킨 것이 계몽령이고 부정선거 때문이라는 주장은 다수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보수 세력까지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최 전 의원은 끝으로 “우리가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반대한민국 세력을 꺾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결국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이고 치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문재인정부에서 감사원장을 지낸 최 전 의원은 2021년 사퇴 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패했고, 이듬해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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