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대구·경북행정통합과 관련, “행정통합의 핵심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며 이를 위한 권한과 특례, 재정 보장이 이뤄지지 않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19일 밝혔다.
전날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해 “경북도의회 통과가 최우선인 만큼 경북도가 더욱 분발해야 한다”고 말한 데 따른 답변으로 해석되고 있다.
경북도는 먼저 대구·경북 통합의 기본 방향에 대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며 “특히 시군의 자치권한 강화와 북부지역 및 낙후 지역의 균형발전을 통합 합의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협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도는 대구시와 함께 249개의 권한·특례를 중심으로 한 특별법안을 마련해 왔으며, 이런 권한·특례들은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이들 특례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정부의 범정부 통합지원단 구성과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의 의결과 관련해서는 “지방의 권한과 특례에 대한 정부 수용 여부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야 한다”며 “그러나 지난해 말, 정치적 상황으로 정부의 통합지원단 및 협의체 구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정부의 권한과 특례 확보를 위한 검토 절차와 적극적인 수용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상황을 맞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의회 의결 절차를 먼저 완료한 대구시가 경북도의회 의결 절차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통합의 기본 내용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추진하기보다는 현재의 정국 상황이 안정된 후 통합에 대해 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정부의 입장과 특례 수용 정도가 어느 정도 정해지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도의회 의결 등의 후속 절차 등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도는 또 “이는 통합이 단순히 일정과 속도에 매몰되기보다는 분권과 균형발전 대책이나 특례가 최대한 반영됨으로써 통합의 효과가 보장되고 실질적인 지역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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