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당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 일부 전력을 차단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측은 단전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사실 왜곡과 조작”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군의) 국회 단전 시도가 적발됐다”며 “국회 기능 마비 작전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계엄 문건과 일부 증언으로만 언급됐던 단전 조치가 비상계엄 당시 실제로 이뤄졌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CCTV와 함께 제시한 당시 시간대별 주요 상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4일 0시32분쯤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을 포함한 계엄군 16명은 국회 본관 2층 창문을 깨고 내부에 진입했다가 보좌관과 당직자 등의 저항에 막혔다.
이에 계엄군 7명은 0시54분쯤 국회 본관 4층을 향해 배회하다 1시1분쯤 승강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 이들은 지하에서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이 연결된 통로의 문을 소방호스로 묶어 통제하려 했다.
계엄군은 또 1시6분쯤 지하 1층 분전함을 열어 일반조명 차단기와 비상조명 차단기를 차례로 내려 지하 1층의 전력을 차단했다.
민주당은 “국회 본관 지하 1층을 암흑천지로 만든 이 단전 조치는 약 5분48초간 지속됐다”며 “이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불과 5분여 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계엄군이 지하가 아닌 본관 전체의 전기를 끊었거나 그 조치가 조금 일찍 이뤄졌다면 국회는 어둠 속에서 혼란에 빠져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이 지난 6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김 단장의 증언과도 일치한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이래도 계엄군 투입이 질서유지 목적인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계엄군이 국회를 단전시킨 배경에는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던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단전 논의는 국회 기능 마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707특수임무단에 부여된 (출입)통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며 “민주당이 엉뚱한 사실을 갖고 대통령이 지시를 한 듯 허위사실로 선동에 나서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민주당이 공개한 영상은 대통령 공소장에서조차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다. 검찰조차 공소장에 기재할 수 없다고 판단한 허위사실”이라며 “곽종근 전 사령관 역시 단전에 관히 누구로부터 지시받은 사실 없이 자신이 한 것임을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주장은 새로운 발견이 아니며 곽 전 사령관이 임의로 지시한 것에 대한 재탕, 삼탕”이라고 비난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6일 탄핵심판 변론에서 ‘전기 차단은 누가 (지시했나)’라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제가”라고 답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나 대통령이 얘기한 게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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