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을 비롯한 일부 헌법재판관을 향해 탄핵 심판 회피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1일 내놓은 입장문을 통해 “공정성에 심각한 우려를 보인 문 권한 대행과 정계선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탄핵 심판을) 즉시 회피해 심리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문 권한 대행은 자신의 SNS에 우리법연구회에서 가장 왼쪽에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레 기재했다. 수많은 음모론과 가짜 뉴스를 양산한 유튜버까지 폴로(구독)한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각주를 통해 해당 유튜버가 ‘김어준 저장소’임을 알렸다.
정 재판관을 향해서는 “배우자가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고 그가 근무하는 단체의 이사장이 탄핵 소추인 측 대리인으로 나섰음에도 심리에 계속 참여하고 있다. 엄격하게 비밀이 유지돼야 할 탄핵 심판 관련 자료들이 배우자를 통해 소추인 측에 전달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느냐”라고 주장했다. 이 재판관의 경우 친동생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윤석열퇴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앞서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전날(지난달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재판관 배우자나 동생을 이유로 탄핵 심판을 회피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판례가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은 주관적 의혹만으로는 부족하다. (탄핵 심판 회피는) 합리적으로 인정될 만큼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그에 비춰 보면 될 것 같다”라면서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판단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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