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임 법원장에 각각 김대웅(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오민석(26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임명됐다.
대법원은 31일 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 윤리감사관 등 26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이 대거 고등법원장으로 낙점됐다. 사법연수원장에는 김시철(19기), 사법정책연구원장에는 이승련(20기)이 부임했다. 대전고등법원장은 이원범(20기), 광주고등법원장은 설범식(20기), 수원고등법원장은 배준현(19기), 특허법원장은 한규현(20기) 고법 부장이 각각 맡는다.
진성철(19기) 특허법원장은 대구고등법원장으로, 박종훈(19기) 대전고등법원장은 부산고등법원장으로 이동한다. 5개 지방법원은 고법 부장판사가 법원장을 맡게 됐다. 이원형(20기)·정준영(20기)·김재호(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서울가정법원장·서울회생법원장·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됐다.
대법원은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을 기존 기수대로 고등법원장과 고법원장급으로 두며 안정을 도모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일부 지방법원장에도 고법 부장이 배치됐다. 또 상당수 지방법원장들이 대거 법원장으로 보임됐다. 법관 인사 이원화에 따라 지법 부장판사급에 문호를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오민석 수석재판연구관의 서울중앙지법원장 부임은 중앙지법의 상징성을 고려해 실력이 검증된 무게감 있는 법관을 배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앙지법은 전국에서 사건이 가장 많을뿐더러 중요 사건이 몰린다.
이번 발표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폐지된 뒤 나온 첫 번째 인사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부터 5년간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시행되면서 지법원장 자리에는 지법 부장이 보임되는 방식의 인사가 이뤄져 왔다. 하지만 법원장 투표제는 사실상 인기 투표제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고,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법원장 추천제는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았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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