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신평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27일 서부지법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신 변호사를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부지법은 “피고발인은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피해 법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념으로 인해 위법한 영장을 발부한 것처럼 공공연히 거짓을 드러내고 언론을 호도해 명예를 심각하게 해쳤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 ‘멘토’로 꼽혔던 신 변호사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부지법 부장판사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는 주장을 담은 글을 올렸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도 “확인 결과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차 부장판사는 탄핵 찬성 집회에 전혀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신 변호사는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찬성했다는 부분은 차 판사와 동명이인이 한 일이라는 네티즌의 지적이 있어 글 내용에서 일단 뺀다. 만약 그 지적이 사실이라면 제 불찰을 사과한다”며 글을 수정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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