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5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조사하면서 “계엄 포고령에서 반국가세력이 더불어민주당을 의미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 측은 “반국가세력은 누가 해석해도 간첩을 비롯한 국가 전복 세력을 의미하는데, (그런 질문은) 불공정 수사이자 청탁성 수사”라고 강력 반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민일보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구속 상태인 김 전 장관을 불러 계엄 포고령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 및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포고령 문구의 의미 및 작성 목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측에 “계엄 담화문이나 포고령에 나오는 반국가세력이 더불어민주당을 의미하냐”고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즉각 불공정 수사라는 취지의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반국가세력은 간첩을 비롯한 국가 전복 세력을 의미하는데, 반국가세력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질문하는 건 민주당에 편향된 불공정 수사”라고 항변했다고 한다. 김 전 장관 측은 포고령에 등장하는 반국가세력에 민주당이 포함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선 이날 3~4시간가량 질문을 던졌는데 김 전 장관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지난 3일 당시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에는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 등의 표현이 담겼다. 이 포고령은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고, 윤 대통령이 법률 검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전날 김 전 장관을 상대로 ‘북한 오물 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 타격하라’는 지시를 합동참모본부에 한 적 있는지도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 측은 해당 질문에도 진술을 거부하고 ‘검찰이 피의사실과 관련 없는 것을 묻는다’는 취지로 반발했다고 한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김 전 장관이 원점 타격 지시를 한 것은 아니고 검토 얘기를 한 것은 맞는다”며 “원점 타격 검토는 국방부 장관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시기상으로도 계엄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6일 김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김 전 장관 측은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장관 변호인 측은 수사 검사와 그 지휘 라인에 있는 검사에 대해 불법 체포, 불법 감금죄 등으로 형사 고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 측은 “오늘 중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려 한다”고 밝혔다.
한웅희 박재현 기자 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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