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 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일로인 가운데 교수사회에서도 연일 여권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가천대 교수노조와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에 이어 31일엔 한국외대 교수들도 시국선언을 냈다.
한국외대 교수 73명은 이날 실명으로 발표한 시국선언에서 “상식적인 법 감정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대통령과 그 가족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더 이상 훼손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구체적 요구 사항으론 두 가지를 내걸었다. 정부가 김건희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고 검찰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통령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는 데서 보듯 국민적 실망과 공분이 이미 임계점에 도달한 상황”이라며 “현 정부는 시민 불복종이라는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전날엔 민교협이 성명서를 내고 정권 퇴출을 촉구했다. 민교협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는 주가조작, 사문서위조와 업무 방해 등 명백한 범죄행위에도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늑장 수사 덕에 처벌을 피하고 있다”며 “윤석열과 그 집권세력의 정권 연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파괴, 과거 독재 망령의 소환”이라고 규정했다.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가 안보·경제에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민교협은 “윤석열과 그 집권세력을 가능한 한 빨리 물러나게 하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주장했다.
가천대 교수노조도 지난 28일 시국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윤석열 정권은 ‘말기 호스피스 단계’에 들어갔다”며 “7년 전처럼 권력의 불법 행위와 지시에 대한 시민 불복종 운동이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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