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민등록증 디자인 변경에 나선다. 1999년 이후 25년 만이다.
행정안전부는 새 주민등록증의 디자인을 오는 11월 18일부터 28일까지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공모는 디자인 전문가와 일반 국민으로 부문을 나눠 접수한다. 1단계 기획안 공모, 2단계 디자인 공모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디자인 기획 제안서와 참가자의 주요 실적을 바탕으로 6팀 안팎을 선정, 이들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중 2단계 디자인 공모를 진행해 최종 1팀을 선정한다.
2단계 공모에 참여한 팀에는 보상비 300만원이 지급된다. 최종 선정 팀에는 주민등록증 새 디자인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 용역 우선 협상 자격이 부여된다. 연구 용역비는 3300만원이다.
현행 주민등록증 디자인은 1999년 마련됐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발급 일자만 알면 탈취할 수 있는 데다 유효 기간도 없어 빠르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전자 인식 기능이 없고 국제 표준과도 달라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행안부는 이런 여론을 고려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민관 합동 주민등록증 개선 추진위원회를 결성, 지난 9월 토론회를 개최했다. 차세대 여권을 디자인한 김수정 서울대 디자인과 교수 등이 모여 새 주민등록증 디자인이 어때야 하는지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다만 새 주민등록증을 금세 만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위변조 기술이 적용돼야 하고 각종 행정 시스템 개편도 맞물려야 해서다. 앞서 여권 디자인이 변경되는 데는 10년가량이 걸렸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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