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병력을 투입하더라도 국제사회가 추가 제재를 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제재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거쳐야 하는데 북한 도움을 받는 상임이사국 러시아가 찬성할 리 없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은 24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새로운 유엔 제재가 부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안보리 회원국은 결의안을 채택해 조치를 제안할 수 있지만 최소 9표 찬성이 필요하고 (5개 상임이사국인) 러시아 중국 미국 프랑스 영국 중 어느 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엔 결의안은 다른 모든 나라가 찬성하더라도 러시아나 중국이 반대하면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2022년 5월 미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 강화를 제안했을 때 다른 13개 이사국이 모두 찬성했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거부했다. 북한은 2017년 12월을 마지막으로 추가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전날 백악관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는 군대를 러시아에 보낸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다른 나라와 ‘군사, 준군사, 경찰 관련 훈련을 목적으로 한 교관, 고문, 또는 기타 관리자’를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북한은 무기 금수 조치 대상이기도 하다.
안보리에는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북한제재위원회가 있다. 이 위원회는 제재 위반 정보를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게 돼 있다. 개인과 단체를 제대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만장일치로 운영되는데 러시아가 주요 국가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파병을 이유로 한 북한 제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북한은 이미 가장 많은 제재를 받는 나라 중 하나다. 2006년부터 부과된 유엔 안보리 제재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해 해마다 강화됐다.
유엔 사무총장이 임명한 독립 전문가 패널은 지난 15년간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해왔다. 매년 두 차례 안보리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제재 이행 개선 조치를 권고했다. 하지만 올해 3월 러시아가 전문가 패널의 임무 갱신을 거부하면서 모니터링 활동은 중단됐다. 당시 중국은 기권했다.
이달 초 미국 한국 일본은 북한 제재 이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다국적 팀을 출범했다. 북한은 “완전히 불법적이고 정당성이 없다”며 반발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그동안 북한에 부과된 제재를 풀기 위해 노력해 왔다. 2019년 미국과 북한 간 대화를 촉진하자는 명분으로 제재 완화를 제안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지만 낮은 지지 탓에 투표에 부쳐지지도 않았다. 2021년 북한 주민 생계 개선을 이유로 북한 주요 산업에 대한 제재를 철회하려고 했지만 이 초안도 아직 제안으로만 남아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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