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 대란 대응을 위해 서울시가 보유한 재난관리기금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3)은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강행으로 빚어진 의료대란을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으로 대응하려는 정부 방침을 강도 높게 비판한다”고 24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했다.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서울시 655억원을 포함해 각 지자체에 총 1712억원의 기금 투입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의료대란이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대외적으로 의료 공백 상황을 부정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각 지자체가 시민들을 위해 모아놓은 재난기금까지 끌어다 쓰는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 스스로 일으킨 의료 대란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무책임하고 모순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난관리기금은 자연재해나 대형 사고 등 예측 불가능한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가 무능하고 독선적이면 예측 불가능한 사회 재난이 발생해 막대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상황”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현재의 의료대란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른다는 것이다”며 “하루빨리 독선적인 태도를 버리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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