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제주도를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불법적으로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주에서 휴·폐업 숙박업소가 증가하고 있는 한 원인이 무등록 숙박업소의 난립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문씨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구갑)은 이날 감사에서 “제주에서는 5년간 700건의 불법 숙박업소가 적발됐다”며 “불법 숙박은 소방·위생·치안 부문에서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사고 발생 시 책임 공방, 탈세 문제까지 이어지는 ‘민생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 의원은 “앞서 모 라디오 방송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문씨가)숙박업 등록을 하고 사업을 했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며 “그러나 제주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해당 주택은 용도가 주택이고, 숙박업 신고가 불가능한 건축물이며, 농어촌민박업으로 신고가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박기남 제주도 자치경찰단장을 불러 문씨 관련 수사 진행 상황을 물었다.
이에 박 단장은 “현장 방문했으나 문이 잠겨져 있어 들어가지는 못했고, (숙박업으로 운영한)징후가 확인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제주시에서 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한 이후 40일 동안 몇 번 연락을 했는지” 물었다.
박 단장은 “40일 동안 여러 차례 전화 했고, 담당 수사관과 문다혜씨가 2번 직접 통화를 했다고 들었다”며 “일정을 변호사와 조율해서 연락을 주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수사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문씨는 분명히 불법 숙박업을 제주도와 서울 영등포 두 군데에서 했을 개연성이 아주 높다고 저는 보고 있다”며 “반드시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무등록 숙박업자에 대해 “얌체 영업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제주에서 (올해 들어)2500실이 폐업하거나 휴업한 것으로 안다”며 “관광객이 느는데 숙박업소가 어려움을 겪는 데에는 무등록 숙박업자들이 한 이유가 된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문씨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으면서도 아무 허가 없이 숙박업을 하는 건 불법이 아니냐고 도지사에 물은 뒤 “서민 경제를 좀 먹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엄정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시 등에 따르면 문씨는 2022년 7월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105.16㎡ 규모의 단층 단독주택을 취득했다.
제주시가 지난달 4일 관련 보도 후 해당 주택의 불법 숙박 운영 여부를 에어비앤비에 모니터링한 결과 90여건의 이용 후기가 확인됐다.
제주시는 지난달 11일 문씨를 자치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현재 자치경찰은 피의자와 심문 기일을 잡기 위한 일정 조율 중으로, 심문 후 범죄 사실이 특정되면 검찰에 송치하게 된다.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을 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