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공장 설립에 자금이 필요하다며 16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의 부친 전창수(61)씨가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6개월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 2018년 2~6월 사이 지인 A씨에게 총 6회에 걸쳐 16억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5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부동산개발회사를 운영했던 전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던 중 A씨를 알게 됐다. 전씨는 회사 공장 설립 자금을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았고, 범행 발각 이후에는 약 5년 동안 도피 생활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피를 이어가던 전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3시20분쯤 전남 보성 벌교읍의 한 인력 중개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다 긴급 체포됐다. 전씨는 가로챈 돈을 도박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6억원이 넘는 고액이며 범행 후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했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전씨는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살펴봤을 때 1심 판단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럴 경우 원심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전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5년6개월을 유지했다.
한편 전청조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와 경호실장 행세를 하며 22명에게 비상장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7억2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전청조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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