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30대 직장인 이모씨는 곧 아파트를 매입하고, 청약통장을 해지할 계획이다. 이씨는 “서울 청약 당첨은 ‘로또’니 제 인생엔 없을 거로 생각했고, 원자잿값 상승으로 분양가가 높아지고 2~3년 내 공급 대란 우려도 있어서 빨리 매매로 눈을 돌렸다”고 말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통로였던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가입자들이 늘고 있다. 정부는 가입자 감소를 막기 위해 금리 인상 등 청약통장 혜택을 늘리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은 당첨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지방에선 미분양이 적체되는 등 청약통장의 필요성이 낮아지고 있는 탓이다. 또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에 따라 분양가가 급등하면서 일반 매매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2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679만4240명으로 8월(2683만3033명)보다 3만8793명 감소했다.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보다 해지한 사람이 더 많다는 의미다. 특히 1순위 가입자는 9월 1789만9748명으로 8월(1792만3205명)보다 2만3457명 감소했다. 1순위는 2순위보다 가입 기간이 길고 납부금액도 많다.
2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72만3996명,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정점을 찍은 2022년 6월(2859만9279명)보다는 180만5057명 줄어든 수치다.
서울·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격차 심화는 양쪽 모두에 청약통장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 서울 등 주요 지역에서는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의 역대급 청약 경쟁률이 이어지며 포기가 속출하고, 지방에서는 미분양 단지가 적체되면서 청약통장을 굳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다. 예컨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 르엘’은 모든 주택형에서 최소 당첨 가점이 74점을 기록했는데, 이는 5인 가구가 15년 이상 무주택을 유지해야 나올 수 있는 점수다. 반면 이달 초 청약을 접수한 강원도 인제군의 한 아파트는 120가구 모집에 신청자는 한 명도 없었다.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는데, 청약제도는 기존 틀대로 유지되면서 포기하는 이들도 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모(39)씨는 “딩크(Double Income No Kids)족이어서 주택청약 가점도 안 좋다”며 “특공(특별공급)도 남의 얘기인데 설령 바늘구멍을 통과한다고 해도 분양가가 너무 높아 중도금 내는 게 불가능해 보여 청약통장 해지를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가입자 감소로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재원인 청약통장 저축액이 줄자 청약통장 혜택을 늘리고 있지만 역부족인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2.0∼2.8%에서 2.3∼3.1%로 0.3% 포인트 인상했다. 오는 11월부터는 청약 월 납입인정액도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하고, 내년에는 연 300만원 한도의 소득 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배우자 등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금리는 여전히 시중 은행의 예·적금 금리와 비교하면 낮고, 사회초년생이나 저소득층에게는 청약 월 납입인정액 상향이 오히려 매월 고정지출을 늘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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