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진보진영 정근식 후보가 당선된 가운데 교계에선 우려와 기대의 목소리가 엇갈렸다. 평소 정 후보가 학생인권조례를 옹호해 온 점을 감안할 때, 이를 존치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 우려되고 있다. 반면 또다른 현안인 사학미션은 충분한 논의 등을 통해 해법이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정 후보는 16일 열린 보궐선거에서 보수진영의 조전혁 후보를 누르고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됐다. 지난 10년동안 서울교육 수장 자리를 지켜온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에 이어 또다시 진보 교육감이 탄생했다. 정 후보는 앞으로 2년간 조 전 교육감의 교육 정책을 계승, 발전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조 전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시행, 서울형 혁신학교 추진 등의 정책을 펼쳤다. 특히 정 후보는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학생의 책무성 부분을 보완해 존치하고, 야권에서 추진 중인 학생인권법 제정에도 힘을 실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계에선 이 부분에 대해 우려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용희 가천대 교수는 17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지난 10여년 간 열매가 좋지 않았다”면서 “차별금지법 독소조항이 인권조례에 포함됐고, 이로 인해 잘못된 성혁명 교육이 이뤄져 학원 내 성폭력이 11.3배 증가했다. 학원 내 성적 윤리가 얼만큼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모습”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와 교권추락의 현실도 지적됐다. 이 교수는 “서울시 학생들의 기초학력은 타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다”면서 “교권이 추락하면서 교사들의 제대로 된 지도가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는 다음세대를 심각하게 경도시키고 아이들을 훼손시킨다. 시대를 역행하는 (조례안을) 더는 고집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교계는 학생인권조례 존치 및 법제화 움직임에 대해 이전처럼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육진경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공동대표는 “유사한 조례 및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도 원치 않는다”면서 “시의회에서 폐지된 것은 시민들과 교육 수요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한다. 이것을 존중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밀어붙이면 그야말로 불통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사학미션과 관련해선 기대감도 표출됐다. 교계는 사학미션의 자율적인 교사임용을 막고 있는 현행 사학법 제53조의 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제11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일각에선 정 교육감이 조 전 교육감의 공립학교 위주 정책만을 계승할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사학미션에 대해 부정적 입장만을 취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함승수 사학미션네트워크 사무총장은 “정 교육감이 후보시절 사립학교 현안을 논의할 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면서 “이는 분명 긍적적인 신호다. 정치적 이념을 떠나 사립학교 임용권한 확대와 건학이념 구현 등을 위해 (사학미션이) 의제를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경식 기자 kschoi@kmib.co.kr 유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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