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취약계층 청소년에게만 지원되던 정부의 생리대 무상지원 사업이 모든 여성에게 보편 사업으로 확대된다.
성평등가족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공 생리대 드림 시범사업’(가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무상 생리대 공급 지시에 따른 대책이다.
현재 정부는 9~24세 취약계층
2026-03-10 18:53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시설에 살면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이 어느 부처로 배정되느냐에 따라 지원받는 정도가 극명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아동의 입소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사실상 ‘복불복’으로 정해진다. 같은 처지의 아동·청소년도 청년이 되면 서로 다른
2026-03-10 18:53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시설에 살면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이 어느 부처로 배정되느냐에 따라 지원받는 정도가 극명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소 기관이 사실상 ‘복불복’으로 배정되면서 같은 처지에 있던 아동·청소년이 청년이 됐
2026-03-08 05:01
이공계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영재학교 졸업생의 의·약학계열 진학 비율이 2023년 기준 약 1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진학시 교육비 전액 환수 등 불이익을 고려해 일단 다른 전공을 선택했다가 나중에 전공을 변경하는 ‘우회 진학’이 늘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6일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이런
2026-02-26 23:59
영재학교 졸업생 중 16% 이상이 의·약학계열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공계 인재를 양성한다는 당초 목표와 달리 의대 진학을 위한 지름길이 돼버린 셈이다. 정부는 영재학교 학생이 의·약학계열에 지원할 경우 교육비를 전액 환수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의대 선호 경향은 점점 커지는
2026-02-26 17:07
응급 상황에서 환자를 살릴 ‘골든타임’을 넘길 우려가 있으면 ‘우선수용병원’으로 즉시 보내는 시범사업이 광주·전북·전남 3개 권역에서 5월까지 시행된다. 119구급대가 일일이 전화를 돌리는 대신 보건복지부 산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직접 이송 병원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
2026-02-26 00:03
국민 건강을 위해 설탕 부담금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시작되면서 동시에 담배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담뱃값이 10년 넘게 동결된 사이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와 사회적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담배는 중독성과 위해 요인이 이미 증명된 만큼 가격 인상과 세수
2026-02-25 02:06
아파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던 장애인을 위해 정부가 2030년까지 최소 8개 시·도에 ‘장애친화병원’(가칭)을 지정한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도 대폭 늘리는 등 장애인의 일상적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2026-02-23 18:49
건강보험기금의 적자 전환이 임박했지만 재정 누수를 막을 특별사법경찰제도 법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법안 심사가 탄력을 받는 듯했으나 관계부처와 의료계의 반발에 막혔다. 이로 인해 내년 1월 특사경 출범이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026-02-20 02:11
2년 만에 추진되는 의대 증원에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보다 크지 않으면서 정부로선 한고비를 넘기게 됐다. 다만 이번 증원이 공공·지방의대 신설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 문제가 다음 뇌관이 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7~2031년 의대 정
2026-02-12 02:14
정부가 2027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올해보다 490명 늘리기로 했다. 향후 5년간 누적 증원은 3342명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에서 일할 의사를 연평균 668명 추가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를 대상으로 한 20
2026-02-10 19:03
올해 수능을 치르는 2027학년도 대학입시에 뛰어드는 N수생이 역대 가장 큰 규모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이른바 ‘불수능’ 여파에 더해 의대 정원 확대, 지역의사제 도입 등 의대 입시 변수가 맞물린 영향이다.
9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2026학년도 전국 190여개 대학의 정시모집 인원은 8만6004명
2026-02-10 00:05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10일 확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료계 안팎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지역의료 강화’를 명분으로 연 700~800명 수준의 증원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면서 자칫 ‘제2의 의·정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열
2026-02-09 00:03
의료계가 비만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당 섭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설탕 부담금을 도입하는 등 정책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특히 소아청소년 비만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현창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5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백주년기념삼성관에서 열린
2026-02-05 18:47
정부가 추진 중인 ‘응급실 뺑뺑이’ 해법을 두고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구급대원이 이송할 병원을 일일이 찾는 대신 정부가 병원을 지정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의료계는 충분한 수용 능력이 확보되지 않은 병원에 환자를 사실상 강제로 떠넘기는 ‘응급실 던지기’에 가깝다고 비판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6-02-04 18:53
오는 4월부터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전면 강화되지만 정부 정책은 여전히 신종 담배 출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합성 니코틴에 대한 규제가 예고되면서 시장에선 이미 유사 니코틴으로 소비가 옮겨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 등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기 전에 정부가 좀 더 선제적
2026-02-04 00:04
정부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관련 예산을 2배 넘게 늘렸지만 재학대 비율은 되레 늘어 정부 목표치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이 사후조치에 무게를 두고 있어 재학대를 사전에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일 발간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사업의 현황과 향후 과
2026-02-02 18:41
지역의사제가 적용되는 지역과 대학교가 발표된 이후 학생과 학부모, 학원가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해야 하지만 의사면허 취득 기회가 주어지고, 이후 수도권 복귀를 염두에 두더라도 의무복무 기간이 크게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 같은 인식은 복무를 마친 뒤 해당 지역에 의사
2026-02-02 02:04
정부가 지역의사제 적용 지역을 발표한 뒤 이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지역에서 ‘납득할 수 없다’며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불만이 큰 곳 중 하나는 경기·인천이다. 수도권이어서 영호남 등 다른 지역보다 집값 등에 더욱 민감하기 때문이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경기·인천에서 지
2026-02-01 18:06
퇴직연금 운용 방안을 논의 중인 ‘퇴직연금 노사정 태스크포스(TF)’가 제도 도입 의무화와 함께 기금형 연금 도입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기금화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기금형 전환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함께 커지면서 추진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야권을 중심으로 개인 재산을 국
2026-01-31 00:02
전남 신안 염전 노예 사건 피해자들이 정부로부터 구제받지 못한 데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으나 ‘자필서명’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사청구가 반려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정부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사실상 마지막 수단을 택했지만 형식적 요건 미비를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어디
2026-01-29 17:19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 부담금’을 도입하자고 제안하면서 관련 논의에 불이 붙을지 주목된다. 식음료에 설탕이 과도하게 들어가는 것을 억제하고 거둬들인 부담금은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투자함으로써 ‘일석이조’ 효과를 낼 수 있지만 물가 상승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찬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2026-01-28 19:00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의료계에 휘둘리면서 의사 수의 추계치를 계속 낮추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증원 인력을 모두 지역의사제에 투입하겠다는 방침인데 증원 수를 너무 소극적으로 잡을 경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책 효과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
2026-01-27 18:37
정부가 외환·증시 변동성을 고려해 국민연금의 올해 국내 주식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해외 주식 투자 규모는 줄이기로 했다. 또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목표치를 넘더라도 기계적 매도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사실상 국내 투자 비중을 늘리는 효과를
2026-01-27 02:02
성평등가족부가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 하단의 ‘민사·형사상 증명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신매매 피해를 국가가 공식 인정하면서도 임금체불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에서 확인서를 증거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국민일보 2025년 12월 18일자 12면 참조)에 따른 조치다.
2026-01-21 18:46
남성에게 발생한 암 가운데 전립샘암(전립선암)이 통계 공표 이래 처음으로 1위에 올라섰다. 보건 당국은 인구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는 암등록통계사업을 통해 수집된 2023년 국가암등록통계를 20일 발표했다. 2023년 신규 발생한 암 환자 수는 28만8613명으로 전년 대비 7296
2026-01-21 02:07
지방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는 지역의사제가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에 도입된다. 지역의사제를 통해 의사가 되려면 지역에서 중·고교를 졸업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역에서 근무해야 한다. 서울에서 수련하며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는 상황을 막기 위해 수련병원도 서울은 제
2026-01-20 18:58
아들이 자신과 같은 유전 질환을 앓고 있다는 생각에 빠져 아들을 살해한 친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이동식 부장판사)은 살인 혐의를 받는 우모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
2026-01-16 12:53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13일에 이어 14일 출근길 대란이 불가피해졌다. 노사는 가까스로 14일 오후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타결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하루를 넘긴 것은 처음이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14일
2026-01-13 18:52
방글라데시에서 태어난 마리암(가명·18)은 일곱 살이던 2015년 정치적 박해를 피해 부모와 함께 한국에 왔다. 마리암의 가족은 난민 신청을 했지만 지위를 얻는 데 실패했고, 2016년 9월 난민 불인정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도 패소했다. 불법체류 신분이었던 마리암은 2021년 법무부가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 조치를 시행
2026-01-12 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