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북한이 군사동맹을 맺는 수준으로 관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러·북조약)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가 서방과 대립각을 세우고 북한이 한국을 향해 위협 수위를 연일 높여가는 와중이라 국제정세의 시계가 빠르게 어두워지고 있다.
15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러·북조약 비준을 위한 연방법 초안을 국가두마(하원)에 제출했다. 푸틴 대통령이 지난 6월 북한을 국빈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체결한 조약으로 쌍방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놓이면 다른 한쪽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약은 러·북에서 각각 비준받고 문서를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사실상 군사동맹인 만큼 조약이 비준되면 러·북과 서방 간 긴장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우크라이나는 서방 국가에 장거리 무기로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까지 타격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는데 이것이 승인될 경우 러시아는 즉시 보복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서방이 이를 허용하면 러시아와 전쟁을 시작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기도 했다. 푸틴 대통령은 같은 달 말 핵무기 사용 원칙을 담은 교리(독트린)도 개정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서방이 위협을 가하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것이다.
북한 또한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며 하루가 멀다 하고 위협 메시지를 보내는 와중에 러시아를 등에 업을 수 있게 됐다. 실제로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4일 내놓은 성명에서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 “북한 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내정간섭”이라며 한국을 비판했다. 이 성명은 푸틴 대통령이 러·북조약 비준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15분가량 전에 러시아 외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러·북은 조약 체결 이후 전방위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최근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파병까지 했다는 주장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다. 이에 대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러·북은 군사동맹에 버금가는 상호협약을 맺고 있어 파병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가짜뉴스”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7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