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조희연 전 교육감 시절 만든 중학생 대상 교육자료에 동성애 옹호 비판이 나오는 ‘성(性)중립 화장실’ 설치를 강조하는 내용을 수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의 성 정체성에 자칫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시교육청이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서울시교육청이 자체 발간한 중학교 1~3학년용 ‘지속가능발전교육 지도자료’(교재)에는 총 8쪽에 걸쳐 성중립 화장실에 관한 내용이 기술돼 있다. 시교육청은 2019년부터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기후변화 대응, 건강한 삶의 보장, 성평등 등 17가지의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관련된 내용을 교육해왔는데, 성중립 화장실에 관한 내용은 성 평등을 설명하는 부분에 수록돼 있다.
문제는 교재 내용 중 중학생 성 정체성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적잖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 앞에서 ‘어디로 들어가야 할까’라고 고민하는 사람의 그림을 놓고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해본 적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 화장실 앞에서 고민할까’라는 문항에 주관식으로 각각 답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교재에는 성중립 화장실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성인 자녀 셋을 둔 아버지가 성 정체성에 대한 고민 끝에 성전환 수술을 받고 트렌스젠더(성전환자)의 삶을 사는 내용을 담은 미국 드라마 ‘트랜스페어런트’의 줄거리를 소개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국내에서도 성공회대가 2022년 캠퍼스 내에 성중립 화장실인 ‘모두의 화장실’을 설치했다. 이에 대해 소수자를 배려한다는 취지로 이해한다는 시각도 있지만, 성범죄 등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교계와 보수층에서는 성중립 화장실에 대해 ‘동성애와 성전환자를 옹호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시교육청 교재 중에는 스웨덴의 사례를 들면서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를 강조하는 내용도 담겼다.
교재는 또 1960년대 미국의 흑인 전용 화장실 등 화장실을 둘러싼 인종차별 사례도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성별에 따른 화장실 구분을 ‘차별’ 프레임으로 접근한 것이다.
조 의원은 “교육청이 교과서에 준하는 교육자료에 남녀의 생물학적 성 구분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급진적인 사상 교육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도 ‘교육 자치’를 명분으로 교육청의 무리한 교육에 손을 놓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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