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전국 최초로 제안한 ‘광역비자’가 국가 정책으로 굳어질 전망이다.
이 도지사는 30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영호남 8개 시도지사(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와 시도당 위원장 등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함께하는 첫 공식 행사로 영호남이 남부권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거듭나기 위한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 참석한 8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은 지방의 창의와 혁신을 극대화하고 현장 중심의 주민 밀착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지방정부 간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공동협력 과제와 지역 균형발전 과제를 공동성명서로 채택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논의된 공동협력 과제는 지역기반 광역비자 제도 시행,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저출생 대응 협력 및 재정지원 확대, 지방재정 위기 극복 공동대응, 개발제한구역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 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 개선, 섬발전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 등이다.
지역 균형발전 과제는 영·호남 광역도로망 구축, 영호남 광역철도망 구축이다.
공동협력 과제 중 경북도가 제안한 지역 기반 광역비자(R-비자) 제도는 경북도의 2년여의 노력으로 지난 8월 13일 법무부가 도입 추진을 발표했다.
광역 비자는 지역소멸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도지사가 민선 8기 취임과 동시에 전국 최초로 제안했고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한 공론화, 법무부 간담회, 국회 토론회 등 전방위적인 노력으로 제도 도입을 선도해 왔다.
이 도지사는 이날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한 APEC 특별법 제정 및 국비지원과 지방정부가 필요한 기반시설을 민간과 함께 기획하고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수도권 민간투자 활성화 특별법 제정 등을 건의했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성장거점 구축을 위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하며 협력을 다짐했다.
공동결의문에는 지방 중심의 균형발전을 정부 정책 기조에 우선 반영, 중앙정부 권한이양과 자치재정권 확대, 지역 균형발전과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부 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영호남 시도 균형발전 과제 및 입법 현안과 국비 확보 등에 함께 협력해 나가자는 내용을 담았다.
이 도지사는 “수도권 일극화로 인한 지방소멸과 지역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22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오늘 영·호남 모두가 모인 만큼 다 같이 힘을 합해 지방이 중심이 돼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 나가자”고 말했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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