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소속 고위 공직자 3명 중 1명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종부세를 완화하자는 대통령실 주장에 독립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실태를 분석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1일 현직에 있는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 48명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을 바탕으로 분석했다. 종부세 예상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종부세 간이 세액 계산’ 도구를 이용해 산출했다.
조사 대상자 중 33.3%에 해당하는 16명이 종부세 과세 대상자로 추정된다. 이들 중 6명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주택을 총 8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의 종부세 납부 대상 주택 신고 가액은 총 307억9800만원, 1인당 19억2500만원이다. 종부세 예상액은 2130만원, 1인당 133만원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 차장의 주택 가액이 84억8900만원으로 가장 높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49억3600만원)과 최지현 대통령비서실 안보 비서관(41억7000만원)이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전 국민 중 종부세를 내는 가구 비율은 1.8%에 불과하다. 이와 비교했을 때 33.3%라는 수치는 월등히 높은 것이다. 정치권은 종부세 완화를 중산층 복원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치 경제 권력을 독점한 상위 1%를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6억원(1가구 1주택 9억원)으로 복구하고 과세 표준을 낮추는 공정 시장 가액 비율 제도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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