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가 ‘시청앞 행복주택’ 등 민간 참여 공공주택 건립 사업의 부실시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면 재시공을 포함한 대책을 내놨지만, 이를 두고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 부실시공에 대한 사과나 책임 인정이 없어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부산도시공사는 24일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진행한 ‘민간 참여 공공주택 건립 사업 특정감사’ 결과를 반영해 부실시공에 대한 재시공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부산도시공사가 관리하는 12개 민간 참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89일간 진행됐으며, 총 7건의 부실시공 관련 지적 사항이 적발됐다. 이는 공사의 관리 감독이 미흡했음을 여실히 드러낸 대목이다.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립 사업은 공모 방식으로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공동 시행하며, 부산도시공사는 토지 제공과 건설 관리만을 맡는 구조다. 그러나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부실시공 문제에 대해, 부산도시공사가 감리업체 탓으로만 돌리고 있어 책임 회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공사가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부산도시공사는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진행된 사업에서 부실시공이 발생한 부분을 전면 재시공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감리업체에 벌점을 부과하는 등 조처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의 분기별 점검 체계를 월별로 확대하고,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민간사업자들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침서도 작성해 배포할 예정이다.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향후 민간사업자 모집 시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감점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도시공사 관계자는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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