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유럽연합(EU)의 반독점 과징금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 일반법원은 EU가 2019년 구글에 부과한 14억9000만 유로(약 2조2000억원)의 반독점 과징금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이날 성명에서 EU 집행위원회가 조사 및 과징금 부과 결정 과정에서 오류를 범했다면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2019년 구글이 ‘애드센스’ 사업 부문을 통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위치를 남용해 경쟁을 억제했다며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당시 구글은 제3의 웹사이트에서 구글 검색 결과에 광고를 붙였는데 EU 규제 당국은 구글이 이들 웹사이트와 계약하면서 구글의 경쟁사가 판매하는 광고를 배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독점 조항을 넣었다고 봤다.
구글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날 “EU 집행위가 남용이라고 본 계약 조항의 지속성을 평가하면서 모든 관련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다”며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구글 계약이 혁신을 차단하거나 소비자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점, 검색 광고 시장에서 구글의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강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점을 집행위가 입증하지 못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구글은 EU의 과징금 부과 이전인 2016년에 관련 광고 서비스를 변경했다면서 “법원이 (집행위) 결정의 오류를 인정하고 과징금을 취소해 기쁘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판결을 면밀히 검토해 다음 조처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집행위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재판은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로 넘어간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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