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대규모 공공주택 건립 사업에서 부실시공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면서, 공공사업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 25일부터 6월 21일까지 89일간 ‘행복주택’ 등 민간 참여 공공주택 건립 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한 결과 총 7건의 부실시공 관련 시정·개선 사항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는 외부 전문가 6명을 포함해 총 10명이 투입됐다.
이번 감사는 최근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 반복되는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 참여 공공주택 건립 사업의 전반적인 시공 과정을 점검했다. 특히, 민간사업자 선정 절차, 설계도서 작성, 건설사업관리 용역 발주 및 관리·감독의 적정성, 공사 품질과 안전관리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감사 결과 아파트 저층 외벽의 화강석 마감 시공에서 연결 철물과 꽂음 촉이 누락되는 등 안전을 위협하는 부실시공이 확인됐다. 이는 지진이나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지하 주차장 외벽 방수공사에서도 품질시험을 거치지 않은 부적합 자재가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으며, 경량 천정 틀 자재 역시 국가표준(KS)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설구조물 시공 과정에서도 구조적 안전성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외에도 조경시설물 목재 덱 시공, 기계·소방설비 공사의 설계·시공 부적정, 민간 참여사업 시행자의 역할 및 책임 기준 마련 미흡 등의 문제들이 지적됐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공공주택조차 부실시공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도시공사의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에 참여한 한 위원은 보고서에서 “중요 구조 부위인 하부 철물이 부실 용접되었음에도 감리단은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준공 처리를 진행했다”며 도시공사와 감리단의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부산시는 감사 결과에 따라 1건에 대해 주의 요구, 6건에 대해 시정·개선 통보를 내렸으며, 관련자 19명에게는 신분상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이번 감사 결과 외에도 부산도시공사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부적정, 임대주택 관리 및 예산 운영 부실, 무신고 체육시설 운영 등 총 18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추가로 적발되면서,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성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다. 부산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공공주택 건설사업에서조차 부실이 확인된 만큼, 근본적인 관리 시스템 재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