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년 특수활동비(특활비) 예산 규모를 줄여온 것은 역대 정부를 가리지 않고 특활비 사용 내역이 정치 공방의 불쏘시개로 작용한 때문이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수집, 사건 수사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경비로 사용 내역이나 영수증을 남기지 않아도 돼 ‘눈먼돈’으로 불렸다. 그러나 2017년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돈봉투 만찬’ 사건에 이어 국가정보원의 ‘특활비 청와대 상납’ 사건 등이 잇달아 터지며 특활비는 ‘정권의 쌈짓돈’에서 ‘감찰·감시 대상’으로 그 성격이 달라졌다.
3일 열린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특활비는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은 심 후보자가 서울동부지검장 및 법무부 차관 재직 당시 사용했던 검찰 특활비의 오남용 논란 및 내역 비공개 의혹을 추궁하고 있다. 여당도 특활비를 대야 공세에 활용하고 있다. 지난 6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 여당 의원 11명은 “문재인정부 시절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출장 및 특활비 유용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특활비 논란이 끊이지 않자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특활비를 줄이고 있다. 그러나 이면에는 정보보안비, 안보비 등의 기밀성 예산을 증액해 관련 총액은 오히려 늘고 있다. 지난해 9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과기정통부가 특활비를 줄인 것처럼 해 놓고 이걸 다 정보보안비로 돌려서 실제 두 예산의 합계가 7.2%나 늘었다. 이것은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해 11월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예산심사에서도 “법무부가 특활비를 27억원 감액하면서 전에 없던 정보보안비 항목으로 오히려 41억원을 늘렸다”는 야당 지적이 이어졌다. 권순정 당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현 수원고검장)은 “정보보안비는 국정원에서 편성 권한을 갖고 있어 함께 (예산을) 협의한다. 개인이 쓰는 예산이 아니고 국가안보를 위한 시스템 예산”이라고 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에서도 특활비와 정보보안비, 안보비 등 ‘불투명 예산’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 당장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에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했다. 특히 검찰 특활비를 정조준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9일 당 워크숍에서 “정부 특활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눈 질끈 감고 악 소리 나게 삭감해 내수 진작과 민생 회복 예산으로 돌리겠다”고 말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특활비는 물론 정보보안비, 안보비 등 유사한 성격의 예산에 대한 검증도 거세질 수 있다.
특활비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계속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공개한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검토 보고서’에서 “법무부가 장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2022년 특활비 집행 실태 등 결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특활비가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관리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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