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현재 진행 중인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쳐보겠다는 꼼수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직무대행은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며 “국회 과방위 소속 야당 국회의원들은 방통위 2인 체제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정에 대해 ‘불법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또 감사원 감사의 필요성과 합법성에 대한 심각한 고민 없이 일방적인 수(數)의 독재로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며 “이사 선임과정이 졸속이라고 비판하면서 감사요구안 의결과정은 졸속이라는 말을 붙이기조차 민망한 정도였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현재 법원에서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 건에 대해 다투고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신임 이사를 의결한 것을 두고 방문진과 KBS 현 이사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지난 26일 서울행정법원은 방문진 새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하지만 김 직무대행은 이를 두고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지, 2인 체제가 위법하다고 단정한 건 아니다”며 “2인 체제의 적법성은 이미 다른 판례를 통해 확인된 바가 있다. 정 그 주장을 못 버리겠으면 이미 진행 중인 판결의 결과를 기다려 보면 될 인인데 굳이 감사원 감사를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매일 국민의 대표라고 되뇌며 국회의 권위 운운하지만 정작 전 국민의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에 기초해 구성된 행정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예의나 배려조차 보여줄 생각이 없어 보였다. 얼마나 정부의 부처를 무시하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가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해 자료 제출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고 증언을 거부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위원장 탄핵을 통해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켜 놓고는 서류를 내놓지 않고 증언하지 않는다고 압박한다”고 반박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런 위법 부당한 감사요구안을 무리하게 가결하는 이유는 공영방송 이사를 야당이 원하는 구조로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친야 성향의 종전 이사들이 행정소송을 하니 이걸 유리하게 이끌어야 했을 거다. 여기에 감사원 감사까지 추진하는 건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을 향해 무언가 큰 시위를 하려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도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로 기각됐다. 현재 남발되는 탄핵이 얼마나 정치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미 과방위 운영은 상식의 선을 넘어섰다는 게 제 판단이다. 제발 국회가 건전한 토론과 타협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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