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이 내년 5월 광복 및 해군 창설 80주년 계기 국제관함식을 개최하는 가운데 욱일승천기(욱일기) 형상의 자위함기를 단 일본 함정도 참가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군 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하는 내년도 국방예산안에는 광복 및 해군 창설 80주년 국제관함식 예산 40여억원이 반영돼 있다. 국제관함식 개최 시기는 광복 80주년(8월 15일)이나 해군 창설 80주년(11월 11일)이 아닌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2025’가 열리는 5월 말로 정해졌다.
부산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해양 방위산업 전시회인 MADEX와 연계해 국제관함식을 성대한 규모로 개최한다는 게 해군의 구상이다. 해군의 국제관함식 개최는 2018년 이후 7년 만이다. 초청 대상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미국과 호주 등 우방 및 방산 협력국이 초청될 예정이다.
과거 사례로 볼 때 미국, 일본, 호주, 중국, 캐나다, 영국,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수십개국이 초청될 것으로 보인다. 참가국 함정은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하거나 입항하지 않은 채 부산 앞바다에서 열리는 관함식 해상 사열에만 참여하게 된다.
일본 해상자위대도 우리 해군이 국제관함식을 개최할 때마다 초청 대상이었다. 1998년(김대중정부)과 2008년(이명박정부)에 해군이 개최한 국제관함식 때는 자위함기를 단 일본 함정이 참가한 바 있다.
문재인정부 때인 2018년 제주에서 개최된 해군 주최 국제관함식 때도 일본 해상자위대는 초청 대상이었지만 ‘욱일기 논란’ 끝에 해상자위대 함정은 참가하지 않았다.
당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욱일기에 대한 거부감을 고려해 관함식의 하이라이트인 해상사열 때 욱일기 형상의 자위함기를 게양하지 말 것을 여러 경로로 요구했지만 일본 측은 자국 법규에 따라 해상자위대 함정은 자위함기를 게양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내년에 열리는 광복 및 해군 창설 80주년 국제관함식 때도 일본 함정의 자위함기 게양이 재차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한·미·일 및 한·일 안보 협력을 중시해 온 윤석열정부는 욱일기 논란이 불거지더라도 자위함기를 단 일본 함정의 해군 주최 국제관함식 참가를 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정부 때처럼 자위함기 게양 논란이 한·일 안보 협력에 걸림돌이 되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겸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후 현지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자위함기를 단 일본 함정의 국내 입항에 대해 “김영삼정부부터 시작해 이후 각 정부에서 입항해 왔다”면서 “자위함기가 일본 해상자위대의 공식 깃발이라는 것이 국제 관례로 인정된다는 게 정부 입장이며 역대 정부가 해 온 대로 국제 관례를 따르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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