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과 고령화 대응 등 민생 분야에 초점을 맞춘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677조4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저출산 예산의 경우 지난해보다도 3조원을 더 늘렸다. 노인일자리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개를 마련하기로 했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장학금 대상 확대 방안을 예산안에 담았다. 병사 봉급도 200만원대로 늘린다. 지난해 대폭 축소한 연구개발(R&D) 예산은 큰 폭으로 늘렸다. 총예산 확대는 최소화하면서도 쓸 곳에는 쓰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예산안’을 심의·확정했다. 올해보다 20조8000억원(3.2%) 늘린 677조4000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지난해(2.8%)보다 높기는 하지만 2년 연속 재정 증가율을 가져갔다.
대신 중요한 분야에서의 예산안은 대폭 늘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 개혁에도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가 저출산 예산이다. 저출산 예산을 ‘일가정양립’ ‘주가’ ‘아이 돌봄’ 세 분야로 한정했을 때 내년도 예산안은 19조1000억원으로 올해(16조1000억원)보다 3조원이 늘었다. 현행 월 최대 150만원인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250만원까지 대폭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노인 일자리도 대폭 늘어난다. 올해 예산으로 편성한 100만개에서 10만개를 더 늘린 110만개의 노인 일자를 운용할 방침이다. 이를 포함해 고령화 대응 예산은 올해 22조5000억원에서 내년에는 24조4000억원으로 2조원 가까이 증액된다.
주거 복지도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에 14조9000억원을 투입해 역대 최대 규모인 공공주택 25만2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임대형 15만2000가구, 분양형 10만가구 규모다. 최근 수도권 중심의 집값 상승 움직임을 상쇄하기 위해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는 취지다.
청년층을 위해선 장학금 지급액을 확대한다. 원거리 대학으로 진학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학생의 경우 주거정장학금을 신설해 월 20만원, 1년 기준 240만원에 이르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은 현행 150만명에서 200만명으로 50만명 확대할 계획이다.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도 14만명에서 20만명으로 늘린다. 주거 안정 측면에선 총 3조3000억원 규모의 청년 주택드림대출을 신설해 지원하기로 했다.
병사의 봉급도 예정대로 월 200만원 수준까지 상향한다. 정부는 내년 병장 봉급을 공약대로 205만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급여 150만원에 전역 후 자산형성을 위한 내일준비지원금 55만원을 합친 금액이다.
지난해 축소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던 R&D 예산은 전년 대비 3조2000억원(11.8%) 증가한 29조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3대 게임 체인저로 꼽히는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첨단바이오 예산으로 3조5000억원을 편성하는 등 미래 먹거리 발굴에 투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방위산업이나 10여년 만에 수출 물꼬를 튼 원자력발전 산업 등에도 R&D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필수 의료 붕괴 대응 측면에서는 향후 5년간 10조원 규모를 투자하기로 했다. 다만 R&D 투자나 필수 의료 예산 확충에 과학계나 의료계가 호응할 지는 미지수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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