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 남북대화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북한은 아직 반응이 없는 상태지만 통일부는 대화 제안을 신중히 검토 중일 것이라고 자신했다.
통일부는 후속 조치를 위해 다음 달 국제한반도포럼을 개최하고 북한이탈주민 취업 등을 지원하는 정착지원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대화협의체 설치 제안과 관련해 “북한도 우리 정부의 제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작 북한은 대화 제의해도 아직 아무런 의견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북한 관영 매체인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은 이날 수재민들의 소식과 광복절을 맞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주고받은 축전 등의 내용만 보도했다.
김 장관은 “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한다”며 “북한 당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차단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이 재가동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북한이 우리의 제안을 받을 가능성은 작다. 이번 통일 독트린에는 북한 인권 개선 노력,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 등 북한 당국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대화하자면서 참상을 알리겠다는 방안을 놓고 모순적 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김 장관은 “전혀 논리적 모순이 없다”며 “우리가 중시해야 하는 것은 북한 당국의 태도 변화”라고 반박했다. 이어 “북한도 우리 정부의 제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부는 북한 당국의 태도 변화를 위해 인내심을 갖고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장관은 “대통령이 제안한 통일 독트린의 7대 추진 방안들을 중심으로 후속 조치 이행계획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특히 김 장관은 “통일 대한민국 비전의 국제적 확산과 연대를 위해 뜻을 같이하는 국가 및 인사들과 함께 국제한반도포럼을 창설·운영하겠다”며 “올해 9월 첫 번째 2024 국제한반도포럼을 개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인권인도실 산하에 자립지원과를 신설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과 역량 강화를 도와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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