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분도에 속도를 낸다. 경기북도 분도를 위한 주민 투표 개최 요청에 정부가 응답하지 않으면 내달 관련 정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14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 수원시 팔달구 도담소(옛 도지사 공관)에서 제8기 민선 도지사 후반기 중점 과제 발표 기자 간담회에서 “중앙 정부가 최대 광역 지방 정부의 주민 투표 요청을 1년이 다 되도록 일언반구 없이 깔아뭉개고 있어 대단히 개탄스럽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주민 투표를 계속 촉구하고 특별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정부가) 이달 말까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으면 경기도가 준비한 (경기북도 분도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인구 360만명의 경기 북부 지역은 국내총생산(GDP)이 국가 기준으로 세계 36위에 해당한다. 북부가 70년간 겪은 중첩 규제 등을 고려하면 경기북도 설치는 이번 정부에서 안 되더라도 다음 정부에서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민 투표 외에 지방 의회 의결을 통한 경기북도 분도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의회와 많은 기초 의회 의결을 거치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9월 한덕수 국무총리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경기북도설치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적 절차인 주민 투표를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답을 듣지 못한 상태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5월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 3시간 가까이 주민과 소통하며 경기북도 분도의 필요성을 설파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박지성 선수는 고등학생 때 체격이 왜소하고 평발이라 주목받지 못했지만 결국 대선수가 됐다. 북부가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으나 지금의 낙후한 모습과 남부와의 불균형을 잣대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북부의 잠재력을 키우고 성장을 억제하는 중첩 규제를 풀기 위해 경기북도 분도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동안 규제를 풀기 위해 노력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특별법을 통해 경기북도를 분도하는 것이 중첩 규제를 한꺼번에 풀 유일한 방법”이라면서 “많은 사람이 재정부터 갖추자고 얘기하는데 저는 거꾸로 생각한다. 지금 상태로 간다면 북부와 남부 간 불균형은 더 심해지고 북부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평화누리자치도’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새 이름 공모전을 한 것은 경기북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끌어내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경기북도의 공식 명칭은 국회에서 특별법 내용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정한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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