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이사진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 등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냉각기를 갖자”며 중재에 나섰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를 향해 “극한 대립에서 한발짝 물러나 잠시 냉각기를 갖고 합리적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해보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우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 “방송4법 입법 강행을 중단하고, 여당과 원점에서 법안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며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논의도 중단해 달라”고 말했다.
우 의장이 입법 중단을 권고한 방송4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개정안이다.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 의장은 정부·여당을 향해서도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을 중단하고, 방통위의 파행 운영을 멈춰 정상화 조치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위원 정원 5명 중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만으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등 안건을 처리하는 것을 멈춰달라는 얘기다. 앞서 일각에서는 이런 ‘2인 체제’ 방식을 두고 위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우 의장은 이어 “방송 공정성,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법안에 합의해 보자”며 ‘범국민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여야, 시민사회, 언론 종사자와 언론학자들이 고루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구성하고, 두 달 정도 시한을 정해 결론을 도출하자”고 했다.
우 의장은 이번 제안에 대해 “최소한 일주일은 답변을 기다릴 것”이라며 오는 24일까지 여야에 답을 달라고 전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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