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벌어진 전세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2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 수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 25일부터 지난달 1일까지 약 2년간 경찰 수사가 끝나고 검찰에 송치된 전세 사기 사건의 총피해금은 2조284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세 사기 관련 피해액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직 송치되지 않은 수사 중 사건을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전세 사기 피해액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8200억원, 경기 5660억원, 부산 1980억원, 인천 1800억원, 대전 1490억원 순이다. 대전의 경우 피해 금액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지만 피해를 본 사람이 많다. 인구 10만명당 피해자 수는 대전 99.7명, 부산 66.8명, 인천 45.8명, 서울 44명, 경기 21.2명 순이다.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발생한 사고 규모도 올해 상반기에만 2조7000억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1~6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액은 2조6590억원이다. 전년 동기(1조8530억원) 대비 43.5% 증가했다. 연간 사고액은 5조원에 육박하며 올해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상반기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 반환 요청을 받은 HUG가 대신 내준 돈(대위 변제액)은 2조420억원이다. 전년 동기(1조3350억원) 대비 53% 많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으로 지난 1~5월에만 500건, 118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2020년부터 지난 5월 말까지는 총 2950건, 6710억원에 이른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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