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영주)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지방보조금법 위반, 사기)로 경북 포항지역 언론사 대표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인터넷언론사 대구경북본부 대표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아 행사를 치르면서 실제 비용보다 예산을 부풀려 신청해 6억6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포항지역 언론사 대표 B씨는 2018년 6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비슷한 방식으로 18억1200만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공범으로부터 보조금을 돌려받으면서 이를 광고비로 가장해 자금을 세탁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지자체 행사 용도로 사용해야 할 지방보조금을 골프비용, 개인 채무변제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조금 비리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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