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 정책 자문 역할을 하는 위원회에 ‘청년’들의 참여가 저조하다. 자문위원 요건상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아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제대로 전달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기재부에 따르면 기재부 소속 위원회는 모두 20개가 가동되고 있다. 해당 위원회는 성격에 따라 구분되며 기재부에 대한 정책 자문 기능을 갖는다. 일례로 복권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복권 정책에 관해 논의하고 관련 자문을 하는 식이다. 지난 임기 기준 20개 위원회에서 위촉한 위원은 모두 224명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각 분야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는데 위원들 중 19~34세 청년을 찾아보기 힘들다. 전체 20개 위원회 위원 224명 중 청년은 10명에 불과해 비율로는 4.5%에 불과하다. 20개 위원회 중 청년이 위원으로 있는 곳은 6개에 그친다.
위원회 중에는 청년들의 삶과 밀접한 정책을 다루지만 청년을 찾아보기 힘든 곳도 있다. 단적으로 저출생 문제의 배경으로 부동산 문제를 지적하는 청년들이 많지만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에 청년 위원은 전무하다.
소속 위원회에서 청년이 배제되는 이유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전문성’을 이유로 들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청년이 하기에는 나이와 경험상 쉽지 않다”며 “(위원회가) 모두 청년정책을 다루지는 않으니 아무래도 위원으로 들어오기가 힘든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목소리도 있다. 전문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들어 볼 필요도 있다는 취지다. 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청년들이 이런 곳에서도 목소리를 낸다면 좀 더 청년 친화적인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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