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비롯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이끈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오후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이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탄핵 대상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국정농단 의혹 최순실씨 조카인 장시호씨의 뒷거래 의혹을 수사한 김영철 검사 등 4명이다.
민주당은 위 검사들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회유하거나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다. 당론 채택된 검사 탄핵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당론 채택에 대한 아무 이견 없이 의원총회에서 의결이 됐다”며 “검사의 불법, 위법한 수사권 남용에 대해 국회가 가진 탄핵권으로 검사들의 불법한 행위를 막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따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김 위원장이 자진 사퇴함에 따른 결정이다.
대신 ‘방송 장악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김 위원장 사퇴 이후 탄핵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했고 국회의장실도 그런 입장을 줘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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