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헌법이 정한 탄핵 절차를 밟아달라고 국회에 청하는 것)를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8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해당 청원이 지난달 21일 올라온 점을 고려하면 동의자 수가 하루에 약 8만명씩 늘어난 것이다. 야당은 실제 추진 여부에는 신중한 입장을 표하면서도 대통령실과 여당을 향한 공세를 키워가고 있다.
국회 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을 보면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요구하는 청원에는 1일 오전 10시14분까지 80만2801명이 동의했다. 국민동의청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청원권에 따른 제도다. 특정 청원이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법사위 심사를 거쳐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본회의에 올라간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로 이송돼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이 청원은 공개된 지 사흘 만인 지난달 23일 5만명 동의 요건을 채워 이튿날 법사위로 넘어갔다.
청원의 동의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마감 기한까지 100만명 이상의 동의가 모일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7일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 내용이 공개된 이후 동의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모양새다. 이 회고록에는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를 특정 세력이 유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 나눴던 얘기를 멋대로 왜곡해 세상에 알리는 것은 개탄스럽다”는 반박을 내놓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여론을 등에 업고 대통령실을 향해 날을 세우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원 동의자 수가 곧 100만명을 돌파할 기세고 곧 200만명, 300만명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매에는 장사 없다고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국민과 정권의 한판 싸움에서 반드시 국민이 이길 것이다. 그날을 준비하자”고 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이게(청원 동의자 수가) 얼마나, 어떻게 늘어날지 모를 일이다. 대통령은 이것을 보고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실제 탄핵 추진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은 같은 날 SBS 라디오에서 “추후 (법사위)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이 답을 낼 것이다. 민주당이 ‘하라, 하지 말라’고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당 안팎에서 탄핵 관련 언급이 이어지는 데 대해 “실제 움직이는 것과 행동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면서 “탄핵은 결국 법적인 문제고 위법 사항이 드러났을 때를 봐야 한다. 단순히 민심이 이렇다고 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정치인의 도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온라인상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청원 동의자 수가 많아지면 그 자체로 정권에 대한 압박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있는 가운데, 실질적으로는 대통령 탄핵을 할 만한 위법요소가 명확치 않은 상태에서 청원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는 반론도 팽팽하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중도 정치 갤러리’에는 “청원 동의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하면 윤 대통령의 탄핵을 전 국민에게 각인시키는 효과가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민주당 권리 당원 수인 245만명은 넘겨야 설득력이 있다”는 평가도 있다. 반면 또 다른 이용자는 “청원 자체에는 큰 의미가 없다. 결국 위법 사항이 발견돼야 가능한 것”이라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탄핵 소추 청원에 145만명이 넘는 사람이 동의했는데 아무 일 없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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