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넘게 이어져 온 의·정 갈등이 국회 청문회에서도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했다. 정부와 야당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결정 경위를 놓고 평행선 공방을 거듭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정부가 의사를 노예, 범죄자로 여긴다”며 날을 세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상임위원회에 처음으로 출석한 국민의힘 위원들을 비롯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임 회장 등 정부·의료계·환자단체 관계자까지 한자리에 모였다.
야당은 정부가 증원 규모를 당초 2000명으로 결정해 발표한 배경과 결정 주체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밀실 논의’를 통해 과학적·합리적 근거 없는 수치를 내놨다는 주장이다.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추궁도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1일 민생토론회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언급한 지 닷새 만에 복지부가 해당 발표를 내놨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견이 나왔는데도 장관은 (2000명 증원안을) 1시간 만에 군사작전 하듯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며 “대통령의 뜻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최종 확정된 내년도 증원 규모가 1509명으로 정부 첫 발표 때보다 줄어든 것을 두고도 지적이 나왔다.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그렇게 각고의 노력과 전문가 토론을 거쳐 꼭 필요한 수치를 냈다는데 두 달 만에 500명, 4분의 1을 뚝 줄인다”며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주먹구구식”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지난해 1월부터 1년가량 의료계와의 협의체에서 의사 인력 수급을 논의했으며, 2000명 증원은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해질 것이란 복수의 연구를 토대로 산출했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2000명이란 수는 복지부 장관이 법에 따라 적정 인원을 산출해 교육부에 통보한 것”이라며 “대통령실에서 (개입)해서 수치가 바뀌었다는 건 잘못된 소문”이라고 강조했다. 장상윤 수석 역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표명 뒤 증원 규모가 늘어난 게 아니냐’는 질의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여당도 엄호에 나섰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시기엔 어떤 근거로 의대 정원을 늘리려 했냐며 현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이 충분히 과학적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각 의대가 교육할 수 있는 인원을 ‘바텀-업 방식’으로 신청받은 결과가 첫해 3400명이었다”며 “정부가 근거에 기반한 정책을 제대로 폈다는 점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참고인석에선 ‘의료대란’ 장기화를 둘러싼 성토가 나왔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들은 잘못한 게 아무 것도 없다. 의대 정원 확대도, 반대도 환자를 위해서라는데 이 와중에 환자들은 죽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조 장관은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했지만, 넉 달 넘게 의료 공백이 지속될 것을 미리 예상하진 못했다”며 “국민, 환자와 그 가족, 현장 의료진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도 “14만명의 의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정부는 지금까지 의사들을 노예, 범죄자 취급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정상적 대화가 되겠느냐”며 화살을 정부로 돌렸다.
송경모 박장군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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