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심각한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 대구시가 팔소매를 걷어 올렸다. 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미분양 해소에 주력할 방침이다.
시는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시는 기존 공급물량 제한 기조를 유지한 채 정부에 주택정책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맞춤형 지역 주택정책을 추진해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주택공급 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4월 기준) 대구 미분양 주택수는 1만124호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시는 그동안 미분양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해 상업지역 주거 용적률 제한, 거주자 우선 공급제 폐지,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 전면 보류 등을 시행했다. 중앙정부 관련 부처에 주택정책 권한 이양, 세제·금융지원 등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세제지원 같은 중앙정부에 주요 권한이 있는 수요촉진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지 않아 미분양 해소에 한계가 있었다. 최근 중앙정부가 추진한 공급 확대, 대출 규제 등 수도권 중심의 주택정책도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시는 현시점에 맞게 실효성 있는 장·단기 미분양 대책으로 공급물량 제한 기조 유지와 주택시장 탄력적 대응 체계 마련, 수도권·비수도권의 이원화된 주택정책 요구, 장기적인 주택공급 관리 추진을 통한 과잉·과소 공급 해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구·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도시개발공사 등 주택공급 관련 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기관별 분양시기, 규모 등을 확인하고 공급조절에 나선다. 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공급 과잉이나 과소에 따른 미분양, 주택가격급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미분양 대책들을 추진해 미분양 주택을 지속적으로 감소시켰고 앞으로도 장기적인 주택공급 관리를 통해 과잉, 과소 공급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며 “중앙정부도 비수도권 맞춤형 주택정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주택정책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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