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다”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판교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신설 방침을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고령사회·이민정책을 포함한 중장기 인구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가지고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먼저,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 “기업규모,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재 6.8%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 50% 수준으로 높인다. 육아휴직 급여도 첫 3개월은 월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남성의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도 8세에서 12세로 상향한다.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업주에게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월 1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소개됐다.
양육 정책으로는 0세부터 11세에 한해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며 “임기 내 3세부터 5세까지 아이에 대한 무상 교육·돌봄을 실현하고,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모든 학년의 아이들이 원하는 늘봄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출산 가구의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하는 주택을 우선 분양 받을 수 있게 하고 추가 청약 기회와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금리도 확대 적용하겠다”며 “청년들이 결혼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결혼세액공제도 추가하고, 자녀세액공제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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