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데 반발해 권익위원 중 한 명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최정묵 권익위 비상임위원은 지난 18일 입장문을 통해 “종결 처리에 책임지고자 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권익위는 지난 10일 전원위원회에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거수 투표에 부쳐 종결 처리했다.
최 위원은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국민이 알고 있는 중요한 비리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며 “많은 국민께서 이 결정에 실망하셨고 그 실망감과 불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본 안건의 종결에 동의했던 위원들께도 위로를 전한다”며 “일부는 자신의 신념과 무관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 안건의 표결 결과를 12대 3으로 예상했으나 8대 7로 근소했다”며 “위원의 개별적 책임성이 발휘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최 위원은 “제가 나가면 1표가 더 부족해지지만 오히려 2표, 3표가 더 발휘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표결이 필요한 안건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가 자각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은 국회 추천 중 야당 몫으로 2021년 10월 위촉됐다.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과 문재인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최 위원의 임기는 오는 10월까지다.
최 위원의 사임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수락하면 확정된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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