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와 제이미 라스킨, 두 민주당 하원의원이 대법원 판사들에게 50달러 선물 금지를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정치매체 더힐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카시오코르테즈 의원은 이날 하원 감독위원회에 참석해 대법원 판사들의 윤리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다며 “라스킨 의원과 저는 의회 의원인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이 50달러의 선물 금지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법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더힐에 말했다.
미국 공직자들은 연간 50달러를 넘는 선물을 받는 게 금지돼 있다. 이를 대법원 판사들에게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라스킨 의원도 “대법원은 이 땅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준이 낮은 곳이고, 대법관들은 이 땅에서 구속력 있는 윤리강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유일한 정부 관리들”이라며 “그들 중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절차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온 나라가 즉각적이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것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 대법원 판사들에게 50달러의 선물 금지를 원한다. 그들은 1년에 30만달러를 번다. 점심값은 본인이 내고 휴가비는 본인이 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지난해 복수의 대법관이 관련된 각종 호화 여행과 선물, 사법 외 활동 등이 상세히 보도된 뒤 정밀 조사를 받아왔다. 대법원은 자신들과 관련된 윤리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11월 새로운 윤리강령을 채택하기도 했다. 최근엔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이 집 앞마당에 트럼프 지지자들이 선거를 도둑맞았다고 주장하며 상징으로 사용하던 ‘거꾸로 된 성조기’를 내건 사실이 뉴욕타임스 보도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법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딕 더빈 상원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이번 주 만장일치로 대법원 윤리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남중 선임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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