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분당을) 국민의힘 의원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찬성 입장에 대해 “같은 입장을 공유해줘서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9일 밝혔다.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초환 폐지법’을 발의한 김 의원은 종부세 폐지 법안도 조만간 대표 발의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박 장관이 언론을 통해 ‘종부세, 재초환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을 위해서 만든 제도”라며 “지금 정부의 기조는 재건축을 할 만할 때가 됐고, 가능하면 지원까지도 해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종부세 폐지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며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 형태이기 때문에 세금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금은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를 내고, 물건의 가격에 맞게 재산세를 내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소득세나 다른 방법으로 과세의 목적을 달성해야지 부동산과 연계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민의 부담을 가중하고 시장을 왜곡하는 잘못된 정책과 제도에 대한 개선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옳고 바른 길’ 함께 걸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종부세 폐지 법안도 계획대로 빠른 시일 내에 대표 발의해 국민께 부과된 징벌적 과세를 걷어내도록 노력하겠다”며 “건강한 부동산 시장, 더 나은 주거환경, 헌법적 권리인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국토부가 2006년부터 부과·징수하고 있는 재건축 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일명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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