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의를 요구하기로 한 주요 사유는 피해보전 재원의 부적절성,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훼손,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을 공공에 강제적으로 매각토록 하여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 침해, 그리고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 부족 등”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개정안이 현실적으로 집행되기 어려워 피해자들의 신속구제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라며 “서로 병합하는 채권자가 몇 명이나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들이 가진 권리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혀지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제시된 가격에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는 점도 개정안 거부의 이유로 제시했다. 박 장관은 “공공이 채권의 가치를 낮게 산정하였다고 느낀다면 피해자들이 이를 납득하기는 쉽지 않다”며 “공공과 피해자 사이의 채권의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만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올해 주택도시기금에 관련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박 장관은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의 청약저축에서 빌려온 재원인 만큼 이를 활용하는 데에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피해 지원에 국민주택기금 사용을 반대하는 전문가와 국민들도 다수”라며 “추경 편성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 도출이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 관련 논의가 더 많은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정부의 지원 의지는 확고하다”며 “정부안이 신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함께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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