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의 해외 직접구매 규제를 둘러싼 논쟁과 관련해 21일 오세훈 서울시장에 공개 반박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서울시장께서 저의 의견제시를 잘못된 ‘처신’이라고 하셨던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건설적인 의견제시를 ‘처신’ 차원에서 다루는 것에 공감할 분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해외직구에서) 유해물질 범벅 어린이용품이 넘쳐나고 500원 숄더백, 600원 목걸이가 나와 기업 고사가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가 손 놓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문제”라며 “함께 세심하게 명찰추호(明察秋毫) 해야 할 때 마치 정부 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여당 중진으로서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이는 한 전 위원장을 비롯해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당선자 등이 정부 정책에 “소비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치”라고 비판한 데 대한 지적으로 해석됐다.
한 위원장은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도 있지만, 불가피하게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도 내에서 정교해야 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방향은 맞다는 것만으로 좋은 정책이 되지 않고, 선의로도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그러니까 더 (정책을) 정교하게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보도에 나온 고연령 시민들에 대한 운전면허 제한 같은 이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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