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 한국대사관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과 관련한 오해를 풀 수 있도록 한국 정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14일 워싱턴DC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한·미 동맹은 미국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제도화된 협력의 연속 선상에서 끊임없이 계속 강화될 예정”이라며 “대사관과 정부는 어떤 상황에도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지난달 12차 SMA 첫 회의를 시작으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방위 태세 강화를 위한 한·미 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지도록 대사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특히 “민주당과 공화당 전당대회(7∼8월)가 다가오고 있으니 자극적인 외신 기사도 나오는 상황”이라며 한국에서 미 대선 결과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유세 현장이나 언론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축소 및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는 발언을 쏟아내는 것이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정치적 언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팩트에 기반을 두지 않고 정치 유세 현장에서 지지자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점에 초점을 둔 발언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의미다.
주미대사관측은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 중 팩트와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정확한 인식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트럼프 측 인사들과의 접촉이 미국 국내 정치에 대한 개입으로 비치지 않도록 신중하고 중립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타임지 인터뷰에서 2만8500명인 주한미군 규모를 4만 명이라고 언급하고, 한국이 주둔비로 사실상 아무것도 내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최근 뉴저지 유세에서 “한국에는 4만2000명의 미군이 있는데, 한국은 돈을 거의 한 푼 안 낸다”며 “내가 그걸 바꿨지만, 바이든이 다시 깨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이 바이든 행정부와 진행 중인 분담금 협상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 대사는 하반기 한·미 양자외교 일정에 대해 “7월로 예정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등 다수의 고위급 교류가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미가 올여름까지 핵협의그룹(NCG)의 핵전략 기획·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가이드라인이 도출되면 비핵국가로서 양자 차원에서 미국과 직접 핵전략을 논의하는 유일한 사례가 되고, 한·미동맹은 확고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대중국 고율 관세가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이 경쟁 관계인 품목에 적용되는 만큼 일단 한국에 부정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과잉 생산 문제에 대해서도 긴밀히 소통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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