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 전남도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 장성1)이 “2023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재정 인센티브 활용에 대해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14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정 의원은 전날 가진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민행복소통실에서 지난해 성과를 통해 지급받은 재정 인센티브에 대해 소관 부서에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도 일반재원으로 대부분의 예산을 포함시킨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이같이 밝혔다.
재정 인센티브로 1억3000만원을 1회 추경예산안 세입에 계상했으나, 도민행복소통실에서 민원 관련으로 세출예산을 계상시킨 금액은 5500만원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대부분의 예산은 일반재원으로 전남도의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활용됨에 따라 해당 실국의 업무추진에 대한 동기부여도 감소한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해당 실국에서 노력하여 얻은 재정 인센티브는 업무추진에 대한 성과로 명예의 일환이기도 하는데 불구하고 관련 부서의 여건에 맞도록 예산이 적절히 지원되지 않고 있어 아쉽다”며 “전남도의 사업성 예산으로 지나치게 편중시킬 것이 아니라 해당 부서의 업적에 맞도록 형평성 있는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