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군소 야당 원내 사령탑을 잇달아 만나 ‘채상병 특검법’ 등 거야(巨野) 입법 공조에 시동을 걸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권의 공조 움직임이 가시화하면서 여야 대치 국면은 더욱 격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2대 국회에서 각종 특검법과 이른바 ‘검찰개혁법’,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의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선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날 박 원내대표의 야권 방문은 총 192석에 달하는 ‘거야’ 공조에 미리 힘을 쏟는 의도로 분석된다.
박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 황운하·녹색당 장혜영 원내대표,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개혁신당 양향자·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범야권 공조를 논의했다. 22대 국회에서 범야권이 공조할 경우 여당에서 단 8명의 이탈표만 나오면 대통령 거부권은 무력화된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황 원내대표를 만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방지, 22대 국회 원 구성 즉시 검찰개혁법 공동대응 등에 뜻을 모았다. 박 원내대표는 또 조국혁신당의 ‘한동훈 특검법’ 발의 계획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개혁을 위해 우리는 분명한 우군으로서 멋진 경쟁을 해 나갈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입법 공조를 하겠다”고 화답했다.
야권은 당장 21대 국회 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저지하기 위한 실력 행사에도 힘을 실었다. 박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다”며 “채상병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은 국회 본청 앞에서 윤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수용 촉구 회견을 갖고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유튜브 채널 인터뷰에서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전제로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 추진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불법이 확인돼야 한다”며 “채상병 특검을 통해 해병대원 사망사건에 윤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 발의도 예고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정책 현안 간담회에서 “특별조치법에는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고, 올해 말까지 소비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며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선출된 추경호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날을 바짝 세웠다. 진 정책위의장은 KBS라디오에서 “대통령 밑에서 경제부총리를 한 추 원내대표가 압도적으로 당선된 것을 고려하면 여야의 케미(화합)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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