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시행과 관련해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으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간다면 이용자들의 신뢰가 형성하고 게임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8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수도권 사무소에서 확률형 아이템 일일 모니터링 요원 체험을 한 뒤 이같이 말했다.
게임위는 지난 3월 22일부터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에 따라 자율지원본부 산하에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국내외 게임사의 게임 내, 홈페이지, 광고물 등에 확률 정보를 감시해왔다. 게임위에 따르면 모니터링 실시 후 확률정보 미표시 등 64개 게임물 105건을 적발해 시정 요청하고 거짓 확률이 의심되는 6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청구했다.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국외 사업자가 62%, 국내 사업자가 38%를 차지한다. 위반 사례 중 확률을 표시하지 않는 사례가 72%, 광고에서 표기하지 않은 사례가 28%로 나타났다.
유 장관이 해외 게임사들의 위반 사례가 월등히 높다고 지적하자 게임위 관계자는 “국내 사업자는 준수 의지가 굉장히 높다. 해외사업자들한테도 최대한 협조 요청 중”이라면서 “앱 마켓에 올라온 국외 게임물이 법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마켓 사업자와 협의로 게임을 아예 삭제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프로게이머 출신 홍진호, 문호준씨를 비롯해 게임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7명의 학생과 함께 모니터링 체험을 한 뒤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 현황을 점검했다.
점검 활동 이후에는 게임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게임위 모니터링단 직원들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게이머 김택근씨는 아이템 수량에 따라 확률이 달라지는 ‘변동 확률’ 때문에 의도치 않은 과소비를 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이에 유 장관은 게임위에 “소비자에게 잘 알릴 수 있도록 확률 데이터를 쌓고 필요한 법을 만들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유 장관은 “자유롭게 게임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인디게임을 지원할 것”이라면서 “국내 시장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활로를 열 수 있도록 인디 게임이 참여할 수 있는 바닥을 넓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e스포츠 토토 도입 관련돼서는 “현실적인 문제다. 업계하고 충분히 의논해야 한다”면서 “e스포츠 구단이 계속해서 적자를 내고 있어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장이 근본적으로 잘못 형성돼 있다. 이를 먼저 해소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또 지난 1일에 발표한 ‘5개년 게임산업진흥계획’에서 게임 제작물 세재 혜택, PC·모바일 게임 지원책 등이 소외됐다는 지적에는 “PC·모바일 게임은 국내 ‘주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가져가지만 업계 자체가 투자를 안 해오던 콘솔, 인디 게임 쪽으로 시장을 넓히고자 계획을 발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게임 중독’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에 대해 두 프로게이머에게 질의하기도 했다. 홍진호씨는 “왜 게임에만 ‘중독’이라는 말이 붙는지 굉장히 의아하다. 어떤 장르에도 중독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데 유독 게임에만 부정적인 시선이 많은 것 같다”면서 “게임 속에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게임 속에서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그동안 게이머가 확률형 아이템 관련해서 불만과 문제 제기가 많았다. 제도가 시행된 지 2~3개월 정도 지났는데 게임위에서 진행하는 모니터링 과정을 듣고 확인해보니 이대로만 정착된다면 안정적이 될 것 같아 안심된다”면서 “제도가 안착하기까지 어려움이 있을 거다. 시간이 지나고 개선해나가면서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게임 업계를 만들어보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게임은 콘텐츠 산업에서 70%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무조건 진흥해야 하는 산업”이라면서 “당장 어려움이 있더라도 게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비중을 생각할 때 절대 산업을 위축시켜선 안 된다. 게임 관련 종사자들과 끊임없이 의견 교환하면서 진흥 정책을 만들고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윤 기자 merr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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